주거복지 로드맵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Posted by 럭키_해피_하우스
2017. 11. 30. 23:34 채윤아범의 임대주택 정복/2018년 부동산 대책

이번포스팅에서는 주거복지 로드맵 중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주거복지가 시급한 연령대가 바로,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혼인과 출산율에 대해,


근본적대책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우회적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신혼부부 주거복지의 로드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라는 목표로




이에 대한 기본방향으로는



□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등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20만호 공급



 지원 대상을 예비 신혼부부 및 혼인기간 7년 이내로 확대



 어린이집 등 육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특화 단지 공급



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등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20만호 공급


임대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비율을 현 15%에서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행복주택, 국민임대, 분양전환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여러가지 임대주택들의 물량을 확보하여 20만호 가량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을 예비 신혼부부 및 혼인기간 7년 이내로 확대


현재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준은 만 5년이하로, 순위는 만3년이내가 1순위, 만5년이내가 2순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를 자녀 유무에 따라 유자녀시 1순위로, 무자녀시 2순위로 변경 됩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기준이 7년 이내로 확대 공급하면 많은 신혼부부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린이집 등 육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특화 단지 공급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국공립 어린이집 등 육아 · 교육 맞춤형 시설을 설치하고, 특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편의시설이 생기면 생활의 편리함과 문화생활에 도움은 되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 ·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존 디딤돌, 버팀목 대출보다 금리인하와 한도상향되는 대출상품이 출시된다고 하니 이부분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내용 같습니다.


하지만, 대출의 신혼부부 우대금리에도 신혼부부 변경기준인 7년으로 확대 적용이 동일하게 적용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는게 아쉽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임대주택 정복하기/주거복지 로드맵] - 신혼부부 전세 대출 어떻게 바뀔까요?



여기까지 주거복지 로드맵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 청년 임대주택

Posted by 럭키_해피_하우스
2017. 11. 30. 21:36 채윤아범의 임대주택 정복/2018년 부동산 대책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내용중 청년 임대주택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청년 임대주택으로 19만호(25만실)
  
   - 공공 임대주택 13만호(LH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


   - 공공 지원주택  6만호 (민간의 주택을 정부에서 관리 지원하는 임대주택)





일반적인 현재의 임대주택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모두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제한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고시원 등을 매입하여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한다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 공간에서 여러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중에서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 및 주거정보 제공 강화의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하여 주택 구입, 임차 자금 마련지원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월세대출 한도 상향 등 금융지원 확대


□ 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교육 등 주거정보 제공강화


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하여 주택 구입, 임차 자금 마련지원


청약통장의 내용으로는 만 29세 이하의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해 일반 청약통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금리우대와 비과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부터 청약통장을 준비 한다면, 이후 결혼이나 출산을 위한 주거지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교육 등 주거정보 제공강화


많은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혜택을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거복지 또한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만 알지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위한 지원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또한, 청년시절을 보냈지만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부담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 청년들의 월세 비중이 높아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돈을 모으려고 해도 주거비의 지출이 크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주거복지 로드맵 - 청년 임대주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요내용

Posted by 럭키_해피_하우스
2017. 11. 30. 21:07 채윤아범의 임대주택 정복/2018년 부동산 대책

다른 임대주택의 정보에 앞서,


앞으로의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준이 될, 어제 발표한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거복지 로드맵의 내용은 http://www.molit.go.kr/housingroadmap/main.jsp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홈페이지의 첫 화면상 동그란 아이콘과 MORE 부분을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아래와 같으며,


각각의 내용에 대한 포스팅을 추가하였습니다.


1. 청년 임대주택 19만호

(2017/11/30 - [분류 전체보기] - 주거복지 로드맵 - 청년 임대주택)


2.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3.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5만호


4. 저소득층 일반가구 41만호


5. 공공분양주택 15만호





이렇게 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을 총 100만호를 공급하려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부터 각각의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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