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 저소득층 일반가구

이번 포스팅은 주거복지 로드맵 중 저소득층 일반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급계획으로는 

   ■ 저소득층 일반가구 41만호

        - 공공 임대주택 27만호

        - 공공 지원주택 14만호

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실태는

   

    월세 비율이 매우 높고,

    주거 환경또한 지하 · 반지하 · 옥탑거주 등으로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장애인과 빈곤아동의 경우에도 개선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지원 방향으로는 

  □ 저소득층에게 총 41만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기능 확대.

  □ 취약계층에게는 LH의 주택 공급 · 관리와 NGO의 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취약가구의 자활까지 지원

        -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주택을 도입하고, 비닐하우스 · 쪽방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활성화

        -  아동 빈곤가구에 대해 전세임대주택 및 긴급주거비를 지원하고,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

위와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여 기능을 강화

      -  기초 생활보장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대합니다.

 □ 서민 · 실 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  기본적으로 디딤돌 대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모기지 전반적으로 확대하여 민간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려는 계획입니다.

 □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과 NGO(비정부기관) 서비스 연계 제공

      -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에게 매입임대 공가등을 활용하여 긴급지원주택을 제공

      -  NGO와 연계하여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나 운영기관의 재정열악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위해 운영비등을 지원하여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중증장애인에게는 주거약자용 주택을 우선 공급

      - 중증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도록 선전기준에 장애등급을 포함할 계획 입니다.

 □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 매입 · 전새임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가점을 미성년자녀 수에 따른 가점으로 개선하여 아동가구 우선입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 3자녀 이상 1점 에서 미성년 3자녀 이상 3점, 2자녀 2점, 1자녀 1점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 소년소녀가장 등 보호대상아동 가정에 무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호 기간동안은 무상지원, 자립지원기간(보호종결 후 5년)에는 50%저렴하게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많은 부분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위와같은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형성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주거복지 로드맵 중 저소득층 일반가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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