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이번포스팅에서는 주거복지 로드맵 중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주거복지가 시급한 연령대가 바로,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혼인과 출산율에 대해,

근본적대책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우회적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신혼부부 주거복지의 로드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라는 목표로

이에 대한 기본방향으로는

□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등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20만호 공급

□ 지원 대상을 예비 신혼부부 및 혼인기간 7년 이내로 확대

□ 어린이집 등 육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특화 단지 공급

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등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20만호 공급

임대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비율을 현 15%에서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행복주택, 국민임대, 분양전환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여러가지 임대주택들의 물량을 확보하여 20만호 가량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을 예비 신혼부부 및 혼인기간 7년 이내로 확대

현재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준은 만 5년이하로, 순위는 만3년이내가 1순위, 만5년이내가 2순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를 자녀 유무에 따라 유자녀시 1순위로, 무자녀시 2순위로 변경 됩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기준이 7년 이내로 확대 공급하면 많은 신혼부부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어린이집 등 육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특화 단지 공급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국공립 어린이집 등 육아 · 교육 맞춤형 시설을 설치하고, 특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편의시설이 생기면 생활의 편리함과 문화생활에 도움은 되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 ·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존 디딤돌, 버팀목 대출보다 금리인하와 한도상향되는 대출상품이 출시된다고 하니 이부분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내용 같습니다.

하지만, 대출의 신혼부부 우대금리에도 신혼부부 변경기준인 7년으로 확대 적용이 동일하게 적용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는게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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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주거복지 로드맵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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