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복지 로드맵 중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속되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문제중 하나가 고령인구 증가입니다.

분명, 의학의 발달에 따른 기대수명증가의 영양은 있겠지요.

고령인구의 증가가 지속되면 생산가능인구의 노인 부양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더욱더 출산율의 하락을 일으킬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에따라,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은 노인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방향으로는,

□ 무장애 설계,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활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총 5만호(연 1만호) 공급

□ 보유 주택의 개보수 지원과 보유주택을 활용한 연금형 매입임대로 생활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원

입니다.

지원 방향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는,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추가적으로 건설하고 노인을 위한 맞춤형 설계를 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영구임대, 매입임대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를 추가하여 저소득층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유 주택에 대한 활용으로는,

고령자 소유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통해서 1주택을 2주택 이상으로 개조하여 여러 가구에게 공급하고,

주택을 매입한 고령자에게는 매입 금액을 분할하여 연금형태로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수선 유지급여 외에 편의시설 지원금액을 50만원 추가지원하여 생활편의 시설을 확충한다고 합니다.

이상,  주거복지 로드맵 -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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